통신 주파수 부족, 이대로 둘텐가

이동통신업계가 오는 2020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주파수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3세대(G) 이동통신 용으로 할당받은 2.1㎓ 대역 60㎒ 폭 주파수 가운데 20㎒ 폭을 지난해 말 LTE용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 폭을 추가로 LTE용으로 전환해 광대역LTE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용도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용도 전환을 승인하면 SK텔레콤은 이통 3사 가운데 처음으로 2개의 광대역LTE 주파수를 확보하게 돼 현재 LTE 대비 4배 빠른 300Mbps급 이상의 전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상용화 전망인 5G 서비스 시장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정부의 이통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제4 이동통신사까지 가세할 수 있어 이통사가 주파수 확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LTE 주파수는 SK텔레콤이 70㎒ 폭, KT 70㎒ 폭, LG유플러스가 80㎒ 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LTE 이동통신가입자는 전체 5700만명 가운데 60% 이상이다. 갈수록 LTE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대부분 가입자가 LTE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파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3G용 주파수를 LTE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 현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5G 서비스 시대에는 주파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모든 사물과 기기, 사람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보편화하고, 기가급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5G용 주파수는 현재로선 태부족이다.

한국통신학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44만 테라바이트(TB)로 지난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주파수는 최대 1522㎒ 폭이 필요하다는 게 통신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확보한 5G용 주파수는 없는 상태다. 앞으로 고주파 대역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3년 뒤로 다가온 5G를 위한 주파수 확보가 되지 않았다. 특히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등 저주파 대역에선 주파수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차세대 LTE용으로도 내년 경매에 부칠 210㎒폭 가량의 주파수밖에 없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편을 들며, 700㎒ 주파수를 UHD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었던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이었던 정부의 통신용 주파수 경매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정치권 압박 끝에 700㎒ 대역에 남아있는 88㎒ 폭 가운데 40㎒를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방송에 할당하는 분할 사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에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40㎒ 폭이 경매로 나오지 않으면 이동통신 업계는 주파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는 곧 차세대 이통 서비스 차질, 대국민 서비스 편익 하락, ICT 산업 경쟁력 추락이라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미 수많은 주파수 전문가들은 700㎒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소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 매년 예산이 모자란 정부 입장에서도 통신할당이 타당하다. 게다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주파수 부족 사태를 막고, 국민을 위해서 주파수 정책 결정을 내릴 때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