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기만적” 행동 나선 주민들

경북 성주·김천 사드 설명회

반대단체, 행사장 진입로 차단

강행에 대한 항의의 뜻 전달

국방부 “다른 방안 찾을 것”

“사드기지정상화 중단하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에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일 경북 성주와 김천에서 각각 열려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등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반대 주민들은 대표성이 없는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국방부 환경소음팀장 등 3명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주민설명회장이 마련된 경북 성주 초전면 복지회관과 김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찾았다. 하지만 주민들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에 가로막혀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은 설명회장 진입로를 막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 강행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 측은 1시간 남짓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사드배치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한 ‘사드철회 평화회의’ 관계자 70여명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드기지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등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사드배치 평화회의는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사업주체와 사업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은 “주민들의 입장도 듣지 않고 무슨 (설명회) 자료를 만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지금껏 해왔던 대로 그냥 불법적으로 강행 처리하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주민들은 오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초안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이 담겼다.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못미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사드 반대단체 등은 전자파가 적게 나왔다는 국방부 주장을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는 다음달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30302215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