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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무해성 입증해야” vs “공사 중단 땐 큰 피해”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23. 2.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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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고압선 지중화 논란' 토론회

시민측 “시민들이 위법성 찾아 감사 청구해도 공사 중단 안돼”

사업자측 “혐오 인식 안타까워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방청객 '15만 볼트 반대' 팻말 “발언권 더 달라” 항의하기도

▲ 16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와 고압선 지중화’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열린 '데이터센터와 고압선 지중화'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첫 안양시민 주최 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는 등 시종일관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고양·김포·하남시 등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 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인천일보 1월10일자 6면 “발암률 5.6배”vs“일상 전자파”…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이날 토론회에 시민 측 토론자로는 안양특고압선반대시민모임 김정아 대표와 최승관 자문변호사가 나왔다. 사업자 측은 최영범 LG유플러스 상무, 안양시에선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했다.

김정아 대표는 15만4000V 고압선 지중화 반대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공사 관련) 위법성을 찾아내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중단되지 않는 공사,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는 공사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최영범 상무는 “SK C&C 사태를 봤을 때,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멈춘다"며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833mG)의 적절성, 고압선 관로 매설심도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승관 변호사는 과거 '밀양 송전탑' 사건을 거론하며 “전자파는 환경오염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시민이 그 유해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사업자가 무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따졌다.

최영범 상무는 '감사원 감사가 개시된다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승관 변호사의 물음에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거의 완료된 수준에서 중단하면 LG유플러스는 물론 입주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한 방청객이 고함을 외쳤다 .

토론회 내내 '15만4000볼트 안양시민 위협한다', '스쿨존 특고압선 결사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언의 시위을 벌이던 방청객들은 마이크를 넘겨받자,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낮 12시쯤 끝났지만, 방청석에선 발언권을 더 달라고 항의했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민·관, 민·민 갈등은 비단 안양시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용인·고양·김포·하남시 등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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