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효율과 당위성의 중심에 서다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의 방법론’이다. 하지만 방법론의 흐름을 산업의 발전에 두는 것과,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주파수는 그 단적인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 출처=KBS

 

6개의 결정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470~698㎒) 재배치(안)과 TV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이 통과됐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의 경우 과거 지상파를 중심으로 혼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으나 현재는 공공의 가치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DTV(디지털 텔레비전) 전용으로 분배된 470~698㎒ 대역 중 활용되지 않는 구간을 민간의 무선 인터넷이나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정부는 분배표 고시와 함께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 개정도 추진해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은 드론 및 사물인터넷 영역에 있어 나름 의미가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받는다. 940㎒, 1.7㎓, 5㎓ 대역에 사물인터넷 전용으로 110㎒ 폭을 제공하고 드론에는 159㎒ 폭, 자율주행차는 70㎒ 폭 용도로 총 339㎒ 폭의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ICT 발전에 있어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소식이다.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추진되지만 일부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은 이동방송 중계용·고정 위성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할당했던 고대역 주파수를 말 그대로 회수한다는 뜻이다. 추후 이동통신 전용 주파수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정한 주파수가 국내에 공급되며 다뤄졌다. 이동통신에 91㎒ 폭, 위성에 3618㎒ 폭, 항공에 200㎒ 폭, 무선탐지에 500㎒ 폭 등 총 4409㎒ 폭이다.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2015년 8월 1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 출처=위키미디어

 

지상파 UHD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6개 결정 중 위에서 언급한 5개는 큰 이견이 없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적 가치가 있으며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은 ICT적 발전에 있어 다소 늦은 감도 있다.

 

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과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통상적 업무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470~698㎒) 재배치(안)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이며 번복하기 어려운 굳건한 로드맵이 전개되고 있으나 지상파 UHD에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점 자체를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하면 해당 논란은 ‘지상파 UHD에 DTV채널(470~698㎒) 재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상파 UHD 주파수 할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무장해 있다. 현재 지상파 UHD 주파수 중 일부인 753~771㎒이 통합공공용, 즉 국가재난망 주파수와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더 들어가면 주파수 혼간섭 이슈다.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나름의 주파수 혼간섭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상파 UHD와 국가재난망의 주파수 혼간섭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주파수 누더기를 각오하고 보호대역을 다수 설정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혼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할당받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까지 파다하게 퍼진 바 있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는 지상파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며 정부에 반환한 대역이고, 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후순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는 공공 미디어 플랫폼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지상파가 활용하던 700MHz 대역 주파수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분할할당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지상파에서 혼간섭을 이유로 반발한 적이 있다”며 “국가재난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가 주파수 활용에 동의했을 뿐, 사실 혼간섭 논란의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편 정부에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종합하자면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470~698㎒) 재배치(안)을 두고 새삼스럽게 ‘왜 지상파가 UHD 주파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지상파의 주파수 할당에 왈과왈부할 것이 아니라 ‘내년 지상파 UHD 본방송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지적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13c5703d11744ed6ac106015d9b6cf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