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민병덕,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의원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치·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영토록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토록 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20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로 대부분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기도는 390개(61.2%)가 몰려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안심기준을 과기부장관이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