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5G 주파수 경매 확정, 세계 최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이통 기술 선도 국가로 지위를 굳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후보 주파수인 3.5㎓ 대역과 28㎓ 대역 할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주파수 할당226 기본계획'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조기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6월, 늦어도 10월에는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는 기본 구상(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식 등 세부 계획을 2개 연구반을 통해 조기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목표로 전파 전문가로 구성된 '5G 주파수 할당 대가 제도 개선 연구반'과 '5G 주파수 할당 방안 연구반'을 가동한다.

5G 주파수 할당 대가 연구반은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확정한다. 5G 주파수에 적합한 전파 계수, 매출 산정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산출한다. 연구반이 산정 방식을 결정하면 과기정통부는 약 3개월 동안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5G 주파수 할당 방안 연구반은 5G 주파수 경매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5G 주파수 세부 대역과 전파 출력을 포함한 기술 기준 등을 확정한다. 기술 진화 속도를 고려해 3.5㎓와 28㎓ 대역을 동시에 경매할지 어느 정도 폭을 경매할지 등 방안을 결정한다. 미개척 영역인 5G 주파수를 매물로 구성, 경매 상품화하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가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반 전체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5G 주파수 경매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이후 2~3개월 동안 이통사 준비 기간을 거쳐 경매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경매 시기를 2018년으로 확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5G 조기 상용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019년 상반기 5G 상용화라는 방침을 정한 이후 이통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성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2018년 경매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사업자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 수요자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정부도 5G 생태계 선제 조성을 위해 2018년 경매 방침을 확정했고, 세부 일정은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비춰 2018년 주파수 경매가 이르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의지는 충분하지만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글로벌화에 어려움을 겪은 와이브로166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28㎓ 대역을 5G 주파수로 사용하려는 만큼 와이브로와는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주파수 할당 로드맵(가안) 

 

 

 

출처 : http://www.etnews.com/20171107000323